□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)는 2017. 8. 31.(목) 10:30,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.

□ 교육부는 대입 3년 예고제에 따라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현재 중 3 학생들이 응시할 2021학년도 수능 개편을 2016년 3월부터 추진해 왔으며,

ㅇ 지난 8월 10일에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을 발표하고, 총 4차례의 권역별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였다.

□ 여론수렴 과정에서 고교 교육 정상화 등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을 반영한 종합적 교육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과 대입정책을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많았고,

ㅇ 수능 개편안만 발표하기보다는, 학생부종합전형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입전형 개편방향을 함께 발표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.

ㅇ 또한 절대평가 범위 등 수능 개편방향에 대한 교육주체 간 이견이 크고,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았음도 확인되었다.

ㅇ 따라서, 짧은 기간 내에 양자택일식의 선택을 강요하기보다는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과 우려가 많았다.

□ 교육부는 이러한 국민적 우려와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하기로 결정하고,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, 연구 및 국가교육회의 자문 등을 거쳐 새 정부의 교육철학을 담은 종합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.

ㅇ 이를 위해 교육부는 고교, 대학, 학부모, 정부 등 다양한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‘(가칭)대입정책포럼’을 구성하여 대입전형과 이후의 수능 개편 등 새 정부의 교육개혁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.

ㅇ 이러한 논의와 중장기 대입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고교학점제, 내신 성취평가제, 고교교육 정상화 방안 및 대입정책 등을 포괄하는 ‘새 정부의 교육개혁 방안’을 내년 8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.

□ 수능 개편 유예에 따라, 현재 중 3 학생이 응시하게 될 2021학년도 수능은 현행 수능(2018학년도)과 동일한 체제로 유지된다.

ㅇ 교육부는 대학 및 교육청과 협력하여 중3 학생과 학부모가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과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.

□ 김상곤 사회부총리는 “이전과 같은 ‘불통의 교육부’가 아니라 ‘소통의 교육부’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함께 정책을 만들어 가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하였음을 이해해 달라”고 당부하면서,

ㅇ “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이 마주하게 될 미래사회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 성장 중심의 패러다임이 반영된 교육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.”고 밝혔다.